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얽혀서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나 소송을 진행할 때 진행상황이라던지 기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의 사건조회 방법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회 시 사건 일련번호 그리고 당사자명을 입력하게 되므로 조회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조회 하기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이라고 쳐서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www.scourt.go.kr/scourt/index.html
그리고 하위 메뉴에서 "정보" > "사건 검색" 선택합니다.
두가지의 탭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또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사건 번호 검색 모드에서는 아래 법원 및 사건번호 및 여타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란 아래 정렬 방법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해당 정렬에 따라서 사건명을 보여줄 것입니다.
(법원명 가나다순 / 사건구분 가나다순)
* 당사자명은 2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탭을 누르면 나의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목록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나의 컴퓨터에 설치가 안되었다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설치창이 뜰 것입니다.
나의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법원 사건조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조회항목이 나오지 않겠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살펴볼 수 있고요, 참고로 경매나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합니다. (동산 경매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허라던지 여러 가지 전자소송 관련한 사건은 전자소송 페이지로 이동하여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다음의 형사사법 포털로 이동하셔서 조회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소개해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