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조회 방법 알아보자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얽혀서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나 소송을 진행할 때 진행상황이라던지 기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의 사건조회 방법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회 시 사건 일련번호 그리고 당사자명을 입력하게 되므로 조회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조회 하기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이라고 쳐서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링크 클릭후 메인에서 위의 아이콘 메뉴와 같은 "대국민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위 메뉴에서 "정보" > "사건 검색" 선택합니다.

두가지의 탭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또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사건 번호 검색 모드에서는 아래 법원 및 사건번호 및 여타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란 아래 정렬 방법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해당 정렬에 따라서 사건명을 보여줄 것입니다.
(법원명 가나다순 / 사건구분 가나다순)

* 당사자명은 2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탭을 누르면 나의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목록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보안 프로그램이 깔리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나의 컴퓨터에 설치가 안되었다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설치창이 뜰 것입니다.


나의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법원 사건조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조회항목이 나오지 않겠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살펴볼 수 있고요, 참고로 경매나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합니다. (동산 경매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www.courtauction.go.kr/

 

 

 

그리고 특허라던지 여러 가지 전자소송 관련한 사건은 전자소송 페이지로 이동하여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cfs.scourt.go.kr/

 

 

형사사건의 경우 다음의 형사사법 포털로 이동하셔서 조회해보면 되겠습니다.

 

www.kics.go.kr/

지금까지 법원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소개해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